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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동의 청원 공유합니다.


#

군대 안에서 일어난 일은 대부분

군사재판으로 넘어갑니다.

재판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누출될 

염려가 있어 그런 거라 생각해요. 


 가족의 아동학대 문제는 

사실 군대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 

인권의 문제이고, 가정의 문제이고, 

한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에 

이는 곧 사회의 문제로 확대가 됩니다.

그럼에도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 

군사재판으로 넘어갑니다. 



#

 살상무기를 다루는 곳이라 

명령이 곧 생명입니다. 개인뿐 아니라 

민의 생존과도 직결이 된다는 점에서 

특수성이 인정이 되고, 그 특수성에는 

개인보다 조직 중심이라는 점도 작용합니다. 


즉 군대라는 조직에 헤를 끼치는 게 아니라면 

문제를 주며  어지기

쉬운 곳입니다. 그래야 조직이 잘 돌아가요.


이런 이유 외에도 여러 이유가 있겠지만, 

개인적인 문제, 가정내의 문제 등은 권고 

수준에서 그치게 됩니다. 



♥ 군인 아동학대, 5년간 121건 중 2건만 실형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7/0001715955 


♥ 군인 아빠 '자녀 폭행', 엄마는 10년 동안 왜 참았나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7/0001715956 


♥ 군인 아빠가 자녀들 상습 폭행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7/0001715954 




이 기사에서 보듯 

군인 가족의 아동학대, 상습 폭행은 

문제를 확대 시키려 하지 않는 쪽으로 

판결이 이루어지는 듯 보입니다. 


남편의 학대를 보다 못한 엄마가

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했고, 

가정 폭력의 경우 군 수사기관이 아닌

외부에서 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

국민동의 청원을 냈습니다. 



#

이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려면 

5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

대한민국 국회 사이트입니다. 

이곳에서 국민동의청원에 동의하려면 

개인 인증도 해야 해서 귀찮을 수 있지만, 

 이기도합니다. 


군대나 군사재판의 문제를 파헤치려는 게 

아니라 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 

의도이니 내용을 , 동의할 경우에만

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 



국회 국민동의 트 바로가기

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/status/registered/F143047659976B30E054B49691C1987F 


동의하신다면 주변에도 알려 주세요.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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