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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대 안에서 일어난 일은 대부분
군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.
재판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누출될
염려가 있어 그런 거라 생각해요.
군 가족의 아동학대 문제는
사실 군대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
인권의 문제이고, 가정의 문제이고,
한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에
이는 곧 사회의 문제로 확대가 됩니다.
그럼에도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
군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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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대는 살상무기를 다루는 곳이라
명령이 곧 생명입니다. 개인뿐 아니라
국민의 생존과도 직결이 된다는 점에서
특수성이 인정이 되고, 그 특수성에는
개인보다 조직 중심이라는 점도 작용합니다.
즉 군대라는 조직에 헤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
문제를 덮어주며 제 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지기
쉬운 곳입니다. 그래야 조직이 잘 돌아가요.
이런 이유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,
개인적인 문제, 가정내의 문제 등은 권고
수준에서 그치게 됩니다.
♥ 군인 아동학대, 5년간 121건 중 2건만 실형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7/0001715955
♥ 군인 아빠 '자녀 폭행', 엄마는 10년 동안 왜 참았나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7/0001715956
♥ 군인 아빠가 자녀들 상습 폭행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7/0001715954
이 기사에서 보듯
군인 가족의 아동학대, 상습 폭행은
문제를 확대 시키려 하지 않는 쪽으로
판결이 이루어지는 듯 보입니다.
남편의 학대를 보다 못한 엄마가
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했고,
가정 폭력의 경우 군 수사기관이 아닌
외부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
국민동의 청원을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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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려면
5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
대한민국 국회 사이트입니다.
이곳에서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려면
개인 인증도 해야 해서 귀찮을 수 있지만,
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일이기도합니다.
군대나 군사재판의 문제를 파헤치려는 게
아니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
의도이니 내용을 읽어 보고, 동의할 경우에만
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
♥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바로가기
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/status/registered/F143047659976B30E054B49691C1987F
동의하신다면 주변에도 알려 주세요.
